“국가 공모사업 휩쓴 포항시, 지역발전 동력 확보하다”

해양관광부터 인공지능, 농촌개발까지···공모사업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도 커

포항시는 최근 다양한 국가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며 국비 확보와 지역발전의 동력을 얻고 있다. 해양관광, 인공지능, 농촌개발, 청년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 국비와 민간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도 분산되고 있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포항시는 해양수산부의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총 1조 원 규모(민간투자 8000억 원, 국비·지방비 각 1000억 원)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는 영일만 관광특구에 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특급호텔, 해양레저시설 등도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관건은 민간자본의 실질적 유입과 시민 체감형 콘텐츠 개발”이라고 보고 있다.

또 포항시가 추진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사업’에는 총 258억 원이 투입된다.

포항시는 악취, 민원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포스텍과 연계해 인력 양성과 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도 병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시민 김지연씨(45)는 “기술이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북구 장성동에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100세대 규모의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조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서도 343억 원을 들여 365생활권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포항은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특성이 있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여러 공모사업이 추진중인 것은 포항시가 팔빠르게 대처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행정 절차 미비와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장애인형 빙상장 조성사업은 시의회 심의 없이 부서 전결로 추진돼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후 시민단체와의 갈등도 발생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의회의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모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전략 수립, 지역 특화 방향 설정, 주민 참여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지역 삶의 질 개선과 연계된 사업계획이 선행돼야 하며, 사전 타당성 조사와 사후 성과평가 체계도 강화돼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지역 주민협의체도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은 대상지 주민 대상 사전 설명회, 의견 수렴 절차 제도화, 공모사업 추진 전담 조직 및 외부 전문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임창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