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에 산불 피해 지역 소외되는 일 없어야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함에 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게 된다.

대선 정국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해지면서 곤란한 지역이 생겼다. 바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지역이다.

산림청이 지난 18일 공식 발표한 5개 시·군의 산림 피해 면적은 사상 최대 규모인 9만9289㏊이다.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사유재산·공공시설 1조1306억 원으로 경북도와 각 지자체에서는 감당이 안되는 금액이다. 재난복구에 국비가 투입된다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완전 복구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경북도는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 단순한 복구가 아닌 ‘재건’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산불 피해 지역 경제산업 재창조 2조 프로젝트’를 가동해 산불 피해 지역을 새로운 관광자원을 활용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산업의 구조적 변혁을 이끌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프로젝트는 피해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한 특화산업·골목상권·농공단지·관광 육성 등 4대 분야에 총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경북도는 지자체 재정 투자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실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상황이 변했다. 

정부가 각 정당의 지원을 받아 산불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대통령 선거라는 변수가 발생했다.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가 산불에서 멀어져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자연히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멀어지고 있다.

당장 국민 성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현재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에 의한 국비 지원 외에도 국민과 기업의 성금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한정적인 지방 재정이나 각종 규제 등으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국민 성금 또한 피해 복구에 사용될 중요한 제원인 만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각 정당도 이번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조만간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이 하루빨리 이뤄지면 산불 피해 보상과 지원 등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런데 대선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6월 이후에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원하고 있지만 대선 정국에 가로막힌 상항이 연출된 것이다. 대선까지 약 50여일 동안 이재민들은 자신들이 잊혀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