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일 카운트다운에 추경 논의 ‘시계제로’

산불대응 시급성 공감에도 일정 미루고 연금특위 첫 회의도 연기
선고 후 정쟁 격화 가능성 커 협상재개 난망… 민생현안 표류 우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확정하면서 여야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정국이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 헌재 선고 이후 정쟁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커 당분간 협상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산불 추경의 시급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경 협상은 ‘올스톱’된 상태다. 이날 예정된 국회 연금개혁특위 회의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여야 모두 헌재 선고 전까지는 협상에 나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애초 4일로 예정됐던 당정협의회를 하루 앞당긴 3일에 열기로 했다. 헌재 선고와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회의에서는 산불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추경 반영 사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전까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며 상황 관리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민주당이 총리·부총리 탄핵까지 언급하며 정치 투쟁에 몰두하고 있어 추경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보다 당대표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추경 규모와 내용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산불 복구에 집중해 약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내수 진작 예산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헌재 선고 이후에도 추경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여야는 상법 개정안,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안, 상속세 개편안 등 핵심 법안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반도체특별법 등 국정 협의안들도 수개월째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상임위 논의 역시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