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

경북도가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5개 시·군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도는 대형 산불로 피헤를 입은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

감면 대상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50% 수수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023년부터 도내 대형산불, 태풍(카눈)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거용 주택(100%) 90건, 그 외 (50%) 318건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