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을 위해 원칙을 붕괴하다니

장규열 고문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흔들림없이 공정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 그럼에도 현실에는 법이 특정 개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된 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사례들이 고약하게 존재한다. 최근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대응이 그러하다. 법원은 구속된 대통령을 석방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된 ‘날(day)’이 아닌 ‘시간(hour)’을 단위로 기간을 계산했다. 법관이 정해진 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 법을 다시 쓴 것이다. 사법부가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입법부가 하듯이 법을 새롭게 적었다. 이에 검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석방을 지휘하였다. 바꾼 법이나마 그렇게 지킬 것인가 했더니 그도 아니었다. 검찰 내부와 사법계에서 반발이 터져나오자, 검찰은 이제 다시 처음처럼 ‘날’ 단위로 계산하라고 한다. 특정인을 위한 예외적 해석으로 끝났으며 이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법 해석과 적용이 특정인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증거임에 분명하다. 처음부터 ‘날’ 단위로 계산해야 했다면, 왜 이 때는 ‘시간’ 단위를 적용했을까? 이제 와서 ‘날’로 돌아가는 까닭은 무엇인가? 행정 판단의 시비거리가 아니라, 법과 원칙, 사회적 신뢰의 문제다. 법이 특정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하는 순간, 공정과 정의는 무너진다. 유사한 사례는 역사에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1974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사임한 후, 후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닉슨을 사면하였다. 법과 정의의 기준을 고려하기보다 정치적 안정을 이유로 법의 엄정함을 구부렸다. 미국 사회에서 대통령 사면권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2008년 한국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사면도 유사한 사례다. 정치적 상황과 타협 속에서 사면이 이루어졌고, 이후에 다시 법의 원칙을 논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법의 신뢰는 무너지고, 국민은 법 앞의 평등을 의심하게 된다. 특정인을 위한 예외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후 다시 원칙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원칙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무게를 지니지 못한다. 더욱이 이번 사안의 당사자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걸고 당선된 대통령이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던 사람이, 법과 원칙이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때 침묵하는 모습은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데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 예외적 적용의 중심에 그가 선다면 국민은 사회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우리는 묻는다. 법과 원칙이 특정인을 위해 바뀌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공평한 처사인가. 이런 일이 반복될 때, 법치주의는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가. 아이들에게는 법과 원칙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법은 특정 개인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 일반을 위한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정인을 위한 예외를 만들면서 법은 신뢰를 잃고 사회적 불신은 증폭된다. 공정과 상식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한 사회적 가치여야 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