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특별자치군 설립 용역 결과 2월 중 나온다...성사 시 또다른 울릉 모습 기대

울릉도 전경./자료사진

 울릉군이 인천 옹진군, 전남 신안군과 함께 새로운 자치행정 모델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2월 중으로 나온다.

 섬 지역으로 이뤄진 울릉군 등 3개 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등에 ‘특별자치군’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해 특별법 제정까지 나선다는 방침이다.

 울릉군, 옹진군, 신안군의 공통점은 ‘섬’으로 구성된 기초자치군이라는 것이다. 섬 지역 특성상 해상교통만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고 고령층이 많고 ‘인구감소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울릉도는 일본의 거짓된 영유권 주장에 맞서고 해안이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접경지역이며, 옹진군은 백령도 등 서해 5도와 함께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

 신안군은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공유하는 가거도 등을 두고 있다. 

 따라서 3개 군은 '안보의 섬'을 둔 기초자치 군이기도 하다. 이런 특성을 감안,  도서 지역 자치구의 사무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자는 공감대로 새로운 자치군 행정모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21년에도 자치군의 인구 감소와 열악한 경제 상황, 재정위기 등을 극복하고자 ‘특례군’ 도입이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울릉군과 옹진군 등 24개 군이 모여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창립해 관련법 법제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번에 연구가 진행 중인 ‘특별자치군’은 과거 논의된 ‘특례군’ 보다 좀 더 강화된 행정체제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고양·수원·용인·창원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이 부여됐었던 만큼 울릉군·옹진군·신안군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기초자치 단체 종류에 ‘특별자치군’을 추가하고, 별개의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나 광역단위의 권한을 자치 군으로 가져오길 희망하고 있다. 

 울릉군은 2월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신안군, 옹진군과 함께 군정을 집중, 울릉도를 반드시 특별자치 군으로 도입시키기로 했다. 군은 특별자치군으로 한단계 높은 행정체계가 구축되면 울릉군 내에서 다양한 행정계획 수립과 집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두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