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특검 부당” vs “심리전 모의 의혹” 내란국조 청문회 신경전

윤 대통령·김용현 前국방장관 등
동행명령장 발부 두고 고성 오가
이상민 前장관 증언 거부도 충돌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직접 쪽지 줬다는 증언 나오기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2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고성이 오갔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주인들이 증언 거부로 일관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이 화근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돼 구속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망신 주기”라며 전원 반대했다. 그러나 야당 위원들이 찬성하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 거부를 놓고도 양측이 충돌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 전 장관에게 “국회 계엄 해제 직후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했느냐”고 질문했지만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문에도 이 전 장관은 같은 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용 의원은 “오늘의 이상민 장관의 비겁한 역사 죄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의 지적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법상 권리”라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 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위법적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느냐”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수정안에 ‘외환죄를 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정안을 보면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며 “외환죄를 물어서 우리 군의 대북 정책과 군사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계엄 관련 모의에 사이버 심리전도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서 군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세적인 활동’을 강조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 ‘사이버 정찰 TF’를 운영했다”며 “사이버사가 국정원 등과 연계해 전 국민 대상 심리전을 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줬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대통령에게서 직접 쪽지를 받은 게 맞느냐”고 질의했고, 조 장관은 “맞다”고 답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대표가 6대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서 만난 것도 다 오만의 발로다. 이미 대통령 된 듯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치권의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