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수사 앞두고 ‘둘로 쪼개진 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내란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으로 온나라가 극단정치의 무대로 변한 것 같다. 서울 도심거리는 이미 이데올로기전의 진지(陣地)가 된 지 오래됐고, 대구에서도 지난 주말(4일) 중구 동성로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한 시민단체는 오늘(6일)부터 대구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을 차례로 돌며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이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광화문 집회와는 별도로 여당 지지층이 주도하는 장외집회를 가지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할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취지로 짐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주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다음주 14일부터 정식 변론 절차에 들어간다. 헌재는 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미리 정해 공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반발했지만, 헌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3일에는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중 내란죄 혐의는 제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측에서 “재판 속도를 앞당기려는 민주당의 전략”이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많은 증인과 증거가 필요해 심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내란죄 혐의 포함 여부는 정식 변론 기일에서 결정된다.

이제 국가혼란을 수습할 책임은 헌재에 있다. 헌재가 심리할 탄핵심판의 쟁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다. 야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중대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를 “통치행위”라고 강변하고 있다. 정식 변론에 들어가면, 좌우 양 진영의 이데올로기전도 치열해질 것이다.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헌재는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절대 흔들려선 안 된다. 오직 증거와 법리에 의해 투명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