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정 위해 헌재는 ‘尹탄핵심리’ 속도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일부를 임명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도 빨라지게 됐다. 헌재가 이제 ‘8인체제’로 자리잡음에 따라 법적 문제없이 탄핵 인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이 퇴임하기 전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격화하고 있지만, 만약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이후 60일 후에 대선이 치러졌다.

7월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권에선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유력한 대권주자로 지목되고 있다. 새해들어 각 언론사가 발표한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를 보면, 이들 3명의 주자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에선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야권에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모습이다. 변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2심에서도 형량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대선 판세가 급변할 수 있다. 이 대표 대안으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거론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심리한 지는 20여 일 됐다.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민주당 일방추천으로 논란이 됐던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2명을 임명하자, 여야 정치권 모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헌재는 앞으로 정치권과 각 진영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심리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가 투명하게 끝나야 정치적 혼란과 국정공백, 사회갈등을 종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