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택시근로자복지센터, 대구시 칼 빼들었다

건물 사유화·수익사업 치중 비판
재정건전성 강화 등 고강도 조치

대구시가 지역 택시업주들과 시 출연금 등으로 만들어진 DTL(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해 강도높은 개선에 나선다.

비영리재단법인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는 최근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건물 사유화 의혹과 수익사업 위주의 운영, 편중된 임원 구성 및 법인 운영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으로 비판이 일고 있다.

DTL은 대구시 예산 20억원을 출연해 지난 2018년 6월 지은 지하 3층 지상 7층 건물이다.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53억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25억원을 출연했다.

회관은 택시기사 및 그 가족들을 위한 복지매장과 구내식당, 고충상담센터, 재활센터, 취미교실, 직업훈련학교 등을 갖춰 택시기사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립됐다.

그러나 일부 층만 택시노동자 관련 단체가 사용하고 대부분은 임대 상가나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택시노동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3일 DTL 건물 사유화 의혹, 수익사업 위주의 운영, 편중된 임원 구성 및 법인 운영에 대한 투명성 부족 등 최근 제기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DTL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고강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가 내놓은 개선계획에 따르면 먼저 비영리법인 감독권을 발동해 DTL의 사업계획, 실적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해 검사 후 위법사항이 발견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또한 DTL 건립 시 지원한 시보조금(20억원)에 대해 건물의 근저당 설정 등을 통해 채권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재산처분 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해 DTL의 재산관리를 강화한다.

이어 DTL 운영 임원을 대구시, 택시조합, 택시노조 등이 포함되도록 요구하고 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을 택시근로자로 한정해 당초 취지를 강화하는 방식을 정관에 명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DTL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연수원 건립 등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수익 위주의 사업구조도 개선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최소 임대시설만 허용하고, 복지시설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시는 DTL의 친·인척, 임원의 센터 내 수익사업은 엄격히 제한하고 사업계획, 실적 및 회계처리 등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장학·장례지원사업 등 복지사업에 대한 택시근로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복지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대구시가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해 DTL측과 조속히 협의해 택시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