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남광현 대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삶에서 전기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다. 냉장고, 에어컨, 스마트폰까지 모두 전기로 작동한다. 그런데 같은 전기를 쓰는데도 대구와 경상북도가 똑같은 요금을 내는 게 과연 공정할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바로 이런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전력 자립률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쉽게 말해, 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얼마나 자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경상북도는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발전 시설이 있어 지난해 기준으로 자립률이 216%에 달한다. 경북에서 생산된 전기가 지역 내 소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대구광역시는 발전소가 거의 없어 자립률이 13% 수준에 불과하다. 대구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는 경북 같은 다른 지역에서 끌어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송전 비용이 발생하지만, 현재는 이런 차이가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고 모든 지역이 똑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다른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정책이다. 경상북도처럼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요금이 낮아지고, 대구처럼 자급률이 낮은 지역은 요금이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전력망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정한 변화이다. 경북 주민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다른 지역의 송전 비용까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점에서 합리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은 이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영국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런던 같은 남부 지역의 요금을 높게 책정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스코틀랜드 북부 지역은 요금을 낮게 설정했다. 이로 인해 송전망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간 전력 소비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탄소중립 실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처럼 재생에너지 발전이 활발한 지역은 전기요금 인하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대구 같은 전력 자립률이 낮은 지역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받게 되어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구 주민들이 느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정책과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간 전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 같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단순히 요금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고민하는 기회이다. 경상북도 주민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선두주자로, 대구광역시 주민은 에너지 효율화의 선구자로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이다. 전기요금이 달라지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함께 만드는 공정한 에너지 사용이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