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늘려야 출산도 장려된다

우리나라에 산후조리원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산모들의 출산 후 건강회복을 돕는 산후조리원은 그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한국의 산후조리원 문화에 대해 값비싼 사치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꼭 필요한 복지시설이란 주장도 많다. 지금은 대부분의 산모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어 공공이건 민간이건 안전하고 저렴한 산후조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나라는 자생적으로 탄생한 민간산후조리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산후조리원 452개 가운데 공공은 21개로 5%에 불과하다. 대구와 경북에도 각각 3개씩뿐이다. 대부분의 산모들은 공공산후조리원보다 이용료가 배가 비싼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 6월 기준으로 민간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이용료(일반실)는 346만원이다. 대구에서 가장 비싼 곳은 일반실이 600만원, 특실은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게다가 마시지나 운동 등 추가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격은 더 올라간다.

아이를 출산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산후조리원에 드는 비용이 더 많다는 소리가 나온다. 웬만한 월급쟁이는 한 달 봉급을 몽땅 넣어야 한다. 해마다 가격도 오르니 예비산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걱정거리다.

반면에 공공산후조리원은 비용이 싸지만 찾을 곳이 많지 않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경북도내도 김천, 상주, 울진뿐이어서 나머지 지역은 차를 몰고 1시간씩 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수요가 많으니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두 달전부터 예약을 받는데, 1∼2분만에 예약이 끝나고 만다고 한다.

시군 자치단체별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면 좋을 텐데 예산을 이유로 국회에서는 입법조차 안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을 위해 수백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산모 건강과 출산 환경을 돕는 산후조리원 관리에는 신경을 안 쓴 이유를 모르겠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려야 출산도 늘어난다는 생각부터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