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불립(無信不立)’을 명심하라

변창구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정치학

정치지도자의 생명은 ‘신뢰’다. 권력의 정당성이 주권자의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국정을 수행하기 어렵다. 공자의 가르침, ‘무신불립’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지도자가 늘 가슴에 새겨야 할 명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은 긍정평가 17%, 부정평가 74%(한국갤럽, 11월 8일)로서 취임 후 최저치다. 보수의 텃밭인 TK지역에서도 부정평가(63%)가 긍정평가(23%)의 두 배를 훨씬 넘는다. 분노한 민심을 외면하고 “돌을 던지면 맞고 가겠다.”고 ‘마이 웨이(my way)’를 고집한 결과다. 게다가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취임 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국민 부아만 돋우었다. 대통령의 아이콘(icon), ‘공정과 상식’이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조롱받고 있는 까닭이다.

이처럼 레임덕 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쇄신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 회견에 대한 평가는 여당에서도 ‘친한’과 ‘친윤’이 달랐고, 야당은 위기돌파를 위한 꼼수라고 혹평했으며, 국민들 역시 대체로 냉담한 반응이다. 리얼미터(11월 11일)의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회견에 ‘공감하지 못한다.’(69.8%)는 여론이 ‘공감한다.’(27.3%)의 두 배를 넘는다. TK지역에서도 비공감 의견(52.2%)이 공감 의견(45.6%)보다 높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솔한 반성과 실천행동’이다. 권력은 민심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말한 대통령이 민심과 싸우면 국민은 위임한 권력을 다시 회수하려 할 것이다. 신뢰상실의 원인이 언행불일치에 있음을 왜 모르는가. 대통령이 여론을 설득할 수 없다면 여론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의 전면적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 민심이 돌아선 것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들의 잘못이 크다. 참모는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사실대로 고언(苦言)할 수 있는 이른바 ‘악마의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 권력에 아부하는 예스맨(yes man)이 아니라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충신들이 있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의 절대다수가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도 정면 돌파해야 한다. 수많은 의혹들은 단순한 사과나 해명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 아무리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라 하더라도 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는데 민심과 싸울 수는 없지 않는가. 이제 여당은 ‘공정한 특검’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객관적·중립적 특검이라면 야당도 거부하기 힘들 것이며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팻말은 장식용이 아니다. 떠난 민심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도 대통령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권력을 위임한 국민은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