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3.6% 올리면 소기업 9만6000개 폐업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 발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노사 간 줄다리기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 주장대로 13.6% 올릴 경우, 4인 미만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10일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상승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높아졌고, 소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부담을 상품에 부과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3.6% 오른 시간당 1만1200원을 최종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9천860원 동결’ 요구에서 단 10원을 올려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한편 “현재 노동계가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 13.6% 인상안을 적용해 분석하면 4인 미만 기업의 폐업률은 10.5%(0.77×13.6%)로 높아진다”며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하면 9만6000개의 4인 미만 소기업이 폐업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연했다.

/황인무 수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