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과 거부권

홍석봉 언론인

특검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특검을 조자룡 헌 칼 쓰듯 한다. 대통령은 거부권이 전가의 보도다. 야당과 대통령이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치킨게임을 벌인다.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22대 국회 시작부터 정치권이 혼미 상태다.

1심 법원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특검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방탄 특검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문 열자마자 무더기로 ‘특검법’을 내놓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 ‘1호 당론 법안’으로 각각 ‘채 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음날엔 ‘김건희 특검법’을 꺼냈다. 22대 국회 시작 열흘 만에 5건을 발의했다. 특검법 발의는 20대 국회 때 16건, 21대 18건이었다. 18건 중 15건이 야권이 내놨다. 야당은 나아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상설 특검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이 다시 무한 정쟁에 빠져들고 있다. 정치 공세용 특검과 거부권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서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폭주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야당은 특검법으로 윤석열 정부를 몰아치면서도 삼권분립을 내세워 대통령의 거부권을 포기하라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 민주유공자 특별법 등 4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임기 2년 동안 14건의 거부권을 썼다. 노태우 전 대통령 7건,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과 비교된다. 야권은 ‘불통 정치’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법권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다. 거부권은 신중히 행사돼야 하며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 2년 동안 14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비판 여지가 적지 않다.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의 실력행사에 기인한 바가 크다. 정치의 생명인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양보도 없다. 오직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목적만 돋보인다. 과거 여대야소 시절엔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야당 단독 처리한 것이다. 대통령을 불통 프레임에 가두고 선거에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 대부분이다. 야당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 총선 압승에 취한 민주당의 오만이 빚은 산물이다.

민주당은 특검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단독 원 구성에 이어 상임위원장 자리도 독식할 태세다. 입법 독재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삼겹살 1인분이 2만원인 시대다. 야당이 정치를 농단하는 사이 애먼 서민들만 죽어간다. 민생부터 챙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