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 위한 희생

홍석봉 언론인

아이들은 노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를 싫어한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 공부가 하기 싫어 농땡이 친 기억이 있을 터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자신의 일과 업무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 심지어 자신의 진로를 바꾸기도 한다. 공부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공부를 해야 만 자신의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고 스스로 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 우리 주위에선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 유치원부터 과외를 하는 때도 있다. 억지로 하는 공부다.

하지만, 이러한 공부가 장차 성공의 초석이 된다.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공부다.

국민연금 개혁 및 의료개혁, 전기료 인상은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다. 늦추면 우리 사회의 부담은 물론, 미래세대에게도 짐이 된다. 무조건 해야 한다.

국민연금법 개혁은 국민이 모두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고 동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작 연금 요율 조정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주저앉고 말았다. 연금 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저출생,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주 요인이다. 미래세대에겐 심각한 문제다. 현 세대의 평안을 위해 후손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연금은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 연금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막 첫발을 뗀 22대 국회지만 개원과 함께 연금 구조개혁과 재정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는 연금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

의료개혁도 의사 증원 문제를 두고 심각한 의정 갈등을 겪었지만 큰 틀에서의 증원 문제는 문턱을 넘어선 셈이다. 당장 정부가 선언한 2000명 증원 선에는 못 미치지만 곧 1500명이 2025학년도부터 증원된다. 물론 의사집단의 반발은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의사 인력난 역시 그냥 두면 미래세대에는 부담이다.

전기 및 가스료 인상은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와 가스 공급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이자만 4조~5조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재 양 공사의 총 부채는 250조 원. 사상 최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여파다. 2022년 이후 원가 이하로 전기 등을 공급했다. 한계에 이르렀다. 늦출수록 경제부담만 커진다. 조기 인상 외엔 방법이 없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기업의 생산비 증가, 수출입 감소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요금 인상 시기를 재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싼값에 에너지를 이용해 왔다. 하지만, 추가 인상분은 미래세대의 부담이다.

6월이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애국충정을 기린다. 그들과 산업전사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국민연금 등 개혁은 현 세대의 희생이 필요하다. 하기 싫고 힘들어도 해야 한다. 22대 국회가 출범했다. 정부와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등 시대 과제를 조기 마무리해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희생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