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43년만에 다시 하나로… 특별법 국회 통과 등 ‘산 넘어 산’

43년만의 통합 공감대 형성됐지만
중앙정부 권한·재정 이양 구체화
주민 공감대 형성 등 과제 수두룩
“수도권 대항 경쟁력 확보 힘들어
생활권 시군 통합 등 현실성 맞아”
일각선 통합 효과에 의구심 제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되면 1981년 대구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경북과 분리된 지 43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앞서 홍 시장은 “인구가 국력인 세상에서 대구와 경북이 각자 발전하는 것 보다 인구 500만의 광역시를 만드는게 유리하다”면서 기존 통합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러자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 지사는 바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당장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받으면서 이날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논의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구와 경북의 통합으로 5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거대 도시가 된다해도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당장 경북만 해도 의성·청송·영양·봉화 등이 인구감소에 따라 지자체가 유지할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통합 대구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구와 경북의 젊은이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도록 하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지방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로, 이는 청년실업, 경제 위기 등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또한, 안동을 비롯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심각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21년 대구와 경북의 통합이 논의됐을 당시 안동시는 극렬히 반대했다. 2008년 경북도청이 안동시로 이전하면서 그동안 낙후됐던 경북북부지역이 도청 이전 효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이런 기대에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구와 경북이 통합해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자치분권의 문제는 중앙집권적인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가능하다. 대구·경북의 균형발전 문제는 경북도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통합하면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합쳐봐야 인구 500만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 500만으로 국토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생활권 시·군 통합이나 시·군 자치단체에 직접 중앙 정부의 예산을 줘 시·군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지방소멸 시대에 더 맞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경북은 통합의 기본 방향으로 △대구·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면서 통합 논의를 수면위로 올렸고, 현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는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