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소신과 뚝심이 필요하다

홍석봉 언론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 초반 대에서 게걸음하고 있다. 부정이 긍정 평가보다 두 배가량 높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다. 여론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지역 의료 체계 구축’, ‘저출생 대응책’ 등 정국 타개책을 내놨지만, 국민은 심드렁하다.

윤 대통령은 경직된 여야관계, 꽉 막힌 국민소통 등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며 국정 추동력을 잃고 있다.

윤 대통령이 외쳐온 4대개혁이 국민 저항에 부딪혀 주춤하고 있다. 의사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고 연금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특검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까지 거론하며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까지 들먹인다.

윤 대통령이 최근 정치 상황과 이익 집단의 반발 등에 굴하지 않고 2년 전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과제를 묵묵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 등 4대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선언이자 다짐이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면서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별로 인식을 못 하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된다”고 했다. 표류하는 의료개혁과 낮은 국정지지율에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정치권 일각에서 지지율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와 시대적 과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민 70%의 반대에도 연금개혁을 밀어붙였다. 그는 “단기적인 국내 여론과 국가 이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국익을 선택하겠다”고 했다.

애초 국민연금은 ‘낸 돈에 비해 더 받는’ 구조로 설계돼 미래세대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낸 돈보다 덜 받아야 영속성이 있다. 그런데도 공론화위 결론은 반대로 나왔다. 의정갈등도 마찬가지다. 방법엔 문제가 있었지만,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던 의료개혁이었다. 의정갈등은 장기화하고 있다. 국민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다.

개혁은 기득권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해집단의 양보 없이는 어렵다. 반발은 불가피하다. 이제 겨우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나 했는데 우리 경제가 정치·사회의 혼돈으로 다시 뒷걸음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 참패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지금,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점수 딸 일도 별로 없어 보인다. 더는 점수를 잃을 일도 없을 듯하다. 방향은 정해졌다. 4대개혁은 국가 과제다.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해서도 미룰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4대개혁을 임기 내에 마무리, 후대에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윤 대통령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소신과 뚝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