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올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다. 4월에 있는 이번 총선의 결과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좌·우로 갈라져 대결하는 양대 진영 중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국운의 향방이 엇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국가 흥망의 기로일 수도 있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인 것 같다.

21대 국회는 다수의석의 정당이 어떤 횡포를 부릴 수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었을 때는 이른바 공수처법, 임대차3법, 대북전단금지법, 검수완박법 등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자 하루 만에 발의되었다고 ‘김여정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반인륜범죄 저지 실패 사례’‘민주주의 역행’이라는 강한 우려와 비판을 받았고, 충분한 현장의견 수렴 등 숙의과정 없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은 오히려 전세값 폭등, 주거불안 증대, 임대차 분쟁과 갈등 증폭 등의 원인을 제공하여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지난 정권 인사들을 모조리 사법처리한 검찰에 박수를 치더니 그 칼끝을 현 정부의 비리와 부정에 겨누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온갖 편법을 써가면서 부랴부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다.

정권이 바뀌어 야당이 되었지만 입법독재의 폭주는 거듭되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임명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키는가 하면 행안부 장관과 당대표의 비리혐의를 수사하는 검사까지 탄핵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 안을 통과시키고, 법무부장관과 임명된 지 3개월 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여 자진 사퇴하게 하는 등 온갖 횡포를 자행했다.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는 대의민주주의, 즉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정책 결정권이나 입법권 등을 행사하는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주의는 다수결 원리에 따르되 원내 세력 간의 대화와 타협을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의회주의를 벗어난 입법과정을 거쳐 법률을 생산하는 것은 다수에 의한 횡포가 만들어내는 입법독재이며, 입법독재는 당연히 법치주의와 양립할 수 없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만행이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다수의석을 차지하면,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훼방을 놓아 식물정부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런 다음 무능정권이라는 낙인을 찍어 대통령 탄핵에 나설 것이고, 그 여세를 몰아 정권 탈환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여태껏 쌓아올린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표퓰리즘과 선전선동이 난무하는 친중·종북의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이 저들의 시나리오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는 오로지 국민의 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