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도 무상교육으로 전환 필요

박순범 의원 칠곡2·국민의힘

경북도내 영유아도 무상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5일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국민의힘)은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이 유치원(8시간)보다 4시간이 긴 상황에서도 유치원보다 누리과정 보조금은 3~4만이 적고, 보육교사 수당도 격차가 있다며, 비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속도는 14세기 중세 유럽의 흑사병 창궐에 따른 유럽 인구감소 속도보다 빠르다며, 인구감소 원인 중 영유아 보육비 부담도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상교육, 무상급식에 대해 경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가 최근 2년(2020 ~ 2022년) 사이에 2.5배 정도 급증하고 있지만, 경북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 소송이 있을때 지원받을 수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 예산은 2022년 2억 원 대비 60%가 감액된 8천만 원으로 편성했다.

박순법의원은 ”경북교육청은 영유아 보육 문제와 교권침해에 대해 아직도 문제인식을 크게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시급한 예산은 현실성있게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