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중앙과 지방 힘 모아 규제혁신”

중앙부처 찾아 추경호 부총리·방문규 장관에 지역 현안 설명
“구미반도체단지 규제 완화, 영양·봉화 양수발전소 유치”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지역현안 해결을 건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가 중앙부처 장관들을 잇따라 만나 시급한 경북현안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지난 8일 경북지역 규제현안에 대한 지원 대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원대책은 영천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변경 포함한 산단계획 변경 신속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위한 예타면제, 도로철도망 건설 지원 등이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7월 지정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인 5산단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반도체 기업이 입주하지 못하는 반도체 특화단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구미 5산단이 위치한 해평면일원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국가 5산단 내 축구장 1천800여 개의 넓이(여의도 면적의 4배 이상)에 해당하는 3.46㎢가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또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재산의 매각결정도 건의했다.

2019년 구미 4산단에 있던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업을 철수하며 공터로 남아있는 1만 9천400평의 부지에 대한 기재부의 매각결정을 서둘러 달라는 내용이다.

경북도는 아사히피디글라스가 사용하던 부지를 국내기업에 공급하기 위해 2020년 4월에 외국인투자지역을 해제했으며, 도와 구미시는 용도폐지와 매각 의결까지 마무리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매각결정만 하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비수도권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20년 전 LG필립스 LCD가 구미 대신 수도권인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 사례와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비수도권 규제 완화를 더욱 실질적이고 공격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제혁신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과제”라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는 지방과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영양군과 봉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적극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1.75GW(2035년 준공) 규모의 신규 양수발전 사업을 추진중이다.

경북도의 영양군과 봉화군을 비롯한 전국 6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12월 말경 최종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영양군과 봉화군은 80%가 넘는 산지 지형으로 300m 이상의 고도차를 이용한 낙차 효과 극대화를 최대의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서로 인접한 양수발전소가 송전선로를 공동으로 이용하면 송전 비용이 1천565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양수발전소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00% 찬성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양·봉화군은 올해 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 지역 자원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범군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양수발전소 유치에 전 군민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양수발전소는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시간대에 값싼 전력으로 3분 이내 발전할 수 있는 비상 전원으로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시설”이라며 “원전 12기가 생산한 전기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력 공급의 길목에 위치한 봉화와 영양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양수발전소 유치는 소멸 위험에 처한 군 단위 지역이 1곳당 최소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9월 1.75GW(2035년 준공) 규모의 양수발전소 사업공고를 낸 상태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독점적으로 건설 및 운영해 왔으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여러 발전사가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의 유치전도 치열한 상황이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