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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특화단지 구축’ 정부 패스트트랙 지정

박진홍기자
등록일 2023-11-08 19:36 게재일 2023-1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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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반시설 확보 사전 협의·산단계획 변경 서류 우선심사 등<br/>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입주기업 경제성 향상, 지역 투자 탄력
정부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들의 신속한 행정 절차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을 추진한다.

8일 포항시에 따르면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기업 투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18개 사업 중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이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입주와 생산 등 각종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특화단지의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면, 이차전지 기업들의 포항 투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대해, 2027년까지 지역에 14조원 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기업들의 입주와 생산을 위한 각종 행정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차전지 기업들의 특화단지 입주·생산을 위해서는 교통, 환경 등 영향평가와 용수·전력·폐수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하지만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각각 6개월, 3개월 이상이 소요 되면서 신속한 행정절차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패스트 트랙’이 도입될 경우 산업단지 계획변경 신청 이전 단계에서는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과 기반시설 확보 관련 사전 협의 제공으로 관계 부처 보완 의견이 최소화 된다.

또 산단계획 변경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우선 심사하는 한편 산단 관리기본계획에 즉시 반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용수·전력·폐수 등 산업단지 핵심 기반시설 확보를 ‘특화단지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에는 용수·전력 등 산단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부족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에 입주 예정인 이차전지 기업들이 추진 중인 지하관로 구축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패스트트랙 도입은 향후 특화단지 입주 기업들의 경제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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