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미 갈등 격화… 시도민 “상급기관 경북도 나서라”

낙동강 물·신공항 물류 논란 이어 구미산단 입주기업 문제로 확산
“신공항 건설 협력해야 시너지효과… 공격 멈추고 원만한 해결을”

대구시와 구미시의 물 문제·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구미산단내 입주기업문제로 확산하면서 더욱 격화되자 지역 경제계와 시도민들의 우려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8일 대구시의 구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무방류시스템 미도입 시 공장 가동을 막겠다고 한 지난 6일 발표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반박했다.

구미시는 “대구시는 지난 1991년에 일어난 사건을 30년이 넘은 현재 재차 거론하며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구미산업단지 내 기업을 향해 법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무방류시스템 설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장 가동까지 막겠다는 막무가내식 입장을 보인 것”이라며 “대구시의 이러한 요구는 불법적이며 현 정부의 기업친화적 국정 방향에도 역행하는 상식 이하의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미시는 구미산단 모든 기업이 엄격한 법률과 기준에 맞춰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건전한 산업환경을 바탕으로 지난해 수출액 298억달러를 올리며 대구·경북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활동 저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구시의 이 같은 기업에 대한 불법적 압박 행위는 대구·경북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대구시의 불법적인 요구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미-군위간 고속도로 건설은 중앙정부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미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구미시의 반발에도 불구 9일 구미 5국가산단 유치업종 변경계획 (산업용가스 제조업 추가)에 대해 그동안 방치되었던 하류의 실질적 동의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시는 이날 “최근 구미시가 십수년 공들여 체결한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파기했고 대구경북신공항 사업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논리를 펴면서 분탕질하고 있다”면서 “구미 5국가산단 유치업종 변경계획 동의권 행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는 “구미시는 지난 수십년간 낙동강 하류 지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지금의 번영을 이루었다”면서 “하류 지역민들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TK신공항 협약서에 물류단지는 의성군에 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군위간 고속도로를 건설해 구미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으로 지역 상생의 틀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50만 대구시민의 안전한 식수 확보와 낙동강 환경보존을 위한 ‘구미 국가산단에 대한 정당한 협조 요청’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압박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구미시장의 ‘무염지욕(無厭之慾)’의 소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는 구미시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 주장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6항, 제35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생명·건강권과 쾌적한 환경, 특히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건강권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적 근거 없는 요청’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주민의견 등 청취에 대한 규정, ‘물환경보전법’ 제 33조 관할 시·도지사의 배출시설 설치 제한이 규정되어 있고, 2021년 국토교통부도 구미 5국가산단 유치업종 변경계획(산업용가스 제조업 추가) 결정에 앞서, 대구시에 사전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대구 광역시와 경북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대해 시도민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서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방법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지역 한 경제계 인사는“대구와 구미는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며 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서로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모색해도 모자랄판에 연일 공방을 주고 받는 모습이 보기에 안 좋다”며 “이제라도 상대방에 대한 과격한 공격을 자제하고 하루빨리 대구시·경북도·구미시 실무자들이 만나 원만한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구미시의 상급 기관인 경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곤영·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