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

인터뷰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지방정부 실질적 과세자주권 낮아
재정분권 양적·질적 측면 고려를”
“재량 권한 확대… 법·제도 정비도”

강성조<사진>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원장은 3일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지방재정분권과 지방정부에 과세자주권을 부여하는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KILF 원장실에서 경북매일신문 등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은 24.7%로 주요국가인 캐나다(55.1%), 독일(53.7%), 미국(46.5%), 일본(37.7%) 등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의 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은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며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지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재량적 권한을 확대하고, 현재보다 과세권을 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방지출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성과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를 강화하면서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감사원 설립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가 지방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방세도 지난 7월 누적 기준 64조5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8천억원(-6.9%) 감소했다. 자치단체로서는 재량지출 감축과 경직성 경비 억제 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지출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 일반 공공행정, 환경, 교통 및 물류 등에서 재량지출 감축, 의무지출 효율화, 공공부문 경직성 경비 억제 등을 통한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또 인구소멸·지방소멸이 국가 위기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지역불균형과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적으로는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인구감소지역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협의회를 출범할 정도”라며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 등으로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귀농·귀촌 정책, 교육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등 현실적인 인구유입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제도 혁신, 예산 지원 등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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