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형 보조금 관리’ 교부세 쇼크 돌파

올해 교부세 16% 이상 감소 전망
市 강력한 긴축재정 필요성 강조
행사성 사업 페이백·시민평가단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 등 추진

[안동] 안동시가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델’을 구축해 강력한 긴축재정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5일 안동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통보분보다 16% 이상 감소가 예상되고, 세수 감소로 2024년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내국세 수입이 54조8천억 원이 줄어듦에 따라, 국세와 연동(19.24%)된 지방교부세 재원도 11조6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안동시가 확보할 지방교부세는 당초 통보액보다 1천294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늘어나는 지방보조금은 안동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들어 자체사업 보조금 예산은 545억9천만 원으로 최근 5년간 120억 원이나 늘어났다.

이 같은 교부세 쇼크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안동시는 △보조금 예산 일괄삭감을 비롯해 △행사성 사업 페이백·시민평가단 전격 운영 △보조사업 평가결과 엄격 반영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조기가동 △결산 외부검증 강화 등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델’을 구축, 정부와 경북도의 긴축재정과 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조에 발맞춰 보조금 규모를 정비하고,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보조사업 전 단계에 걸쳐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교부세 확보 시 페널티로 작용하는 보조금 항목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 분야를 불문하고 일괄 10%씩 감액한다. 일괄 삭감뿐 아니라, 평가결과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한다. 특히, 100여 명 내외의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현장에 보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사성 사업 참가비 또는 관람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페이백 제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선(先) 증빙, 후(後) 보조금 교부’ 기반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조기 안착과 정산검증·회계감사 등 외부 회계사 등을 활용한 결산 외부검증 강화 등을 통해 보조금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해 재정누수를 방지한다.

권기창 시장은 “지방교부세가 역대급으로 삭감되는 만큼 강력한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객관적인 보조사업 평가를 통해 보조금 규모를 정비하고 우수·신규사업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재정충격 완화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