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 예산 6천200억 줄어 ‘비상’

IMF 후 25년 만에 ‘최대 감소’
연말까지 비상 재정체제 전환

대구시가 IMF 이후 25년 만에 올해 예산이 6천200여억 원 줄어 비상이 걸렸다. 황준조 대구시 기획실장은 20일 “올해 정부로부터 받기로 돼있던 보통교부세 2천304억 원을 못받게 됐고 지방세도 올해 목표액 보다 3천892억 원 줄어들었다”며 “역대 최대 규모 세수 부족과 이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말까지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대구시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6천200여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올해 정부로부터 받기로 돼있던 보통교부세 1조4천485억 원 중 15.9%에 해당하는 2천304억 원을 못받게 됐다. 지방세도 올해 목표 3조6천780억 원 대비 10.6%(3천892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총세수 6천196억 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취득세 1천786억 원, 부가가치세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 916억 원, 지방소득세 674억 원 등이 감소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구시는 현재의 재정 상황이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대 비상 재정 상황으로 판단, 모든 역량을 모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줄이기로 했다. 아직 착공 전인 모든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선 8기 재정혁신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채 조기 상환은 재정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미루고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예산 1천60억 원을 긴급 활용키로 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