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총력전…울릉군·울릉군의회 국회방문

남한권 울릉군수와 울릉군의원 전원이 김기현 국민의 힘 당 대표 방문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남한권 울릉군수가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1일 울릉군은 울릉군의회와 합동으로 국회를 방문 제정을 촉구했다.

남한권 울릉군수, 공경식 의장, 한종인 부의장,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의원 등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 힘 당대표실을 전격 방문했다.

남 군수와 공 의장 및 의원 전원은 김병욱 국회의원과 함께 김기현 당 대표를 만나 울릉군민들이 동해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길 간곡히 요청하였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촉구 국회 앞 퍼포먼스

이에 김기현 대표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특별법이 제정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지난 3월 30일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 4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 상정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넘겨진 상태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울릉도·독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국경, 접경지역으로 서해 5도와 같은 수준의 국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울릉도·독도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업비와 지방교부세도 지원할 수 있다.

김기현 국민의 힘 당 대표 면담

또, 독도의 자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 보전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어 영유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울릉도·독도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발전계획(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사업비 및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조항이 담겼다. 또 앞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하고자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지난달 21일 울진에서 개최된 제61회경북도민체전 환영리셉션에서 남한권 군수와 공경식의장이 특별법지원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신축 및 개수·보수 등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및 대학 정원 외 입학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울릉군의 지역·인구 소멸 위기를 탈피하고자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특별법이 꼭 제정되도록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