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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덫’ 못 피한 교육계

김민지기자
등록일 2023-04-24 20:17 게재일 2023-04-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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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교사 채용 2천300명 축소<br/>교·사대 정원 감축 ‘도미노’ 전망<br/>교육계 “공교육 질 저하 우려 커”
교육업계가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초·중등 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4일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임용 규모와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대)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024∼2025년 초등교원 신규 채용을 연 3천200∼2천900명 내외, 2026년과 2027년에는 연 2천900∼2천600명 내외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3천561명)보다 10.1∼27.0% 줄어든 규모다.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중등교원 신규 채용은 2024∼2025년에 4천500∼4천명 내외로, 올해(4천898명) 대비 8.1∼18.3% 줄인다. 2026∼2027년에는 올해보다 최대 28.5% 감소한 4천∼3천500명 내외로 교원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교원 신규 채용을 줄이기로 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꼽힌다.

2024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이 태어난 2017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52명으로, 1명을 겨우 넘었다. 2025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출생한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77명으로, 1명 선마저 무너졌다. 이듬해인 2019년엔 0.918명, 2020년 0.837명으로 더 떨어지며 ‘출산율 쇼크’가 이어졌다.

학령인구 감소세는 중·고등학교로도 여파가 확대된다. 교원 신규 채용이 줄면서 교·사대 정원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선 공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면서 교단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기간제 교사가 양산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 한명 한명을 제대로 살피고 활발히 교감할 수 있는 20명 이하 학급 구축, 정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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