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특별법 제정 서명동참…이철우 지사 등 경북체전 참석자들

남한권 울릉군수가 이철우경북지사에게 울릉도. 독도지원특별법 제정 서명을 받고 있다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을 제정을 위해 울릉군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도 특별법제정 촉구를 위한 퍼포먼스 및 서명이 진행됐다.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열린 울진군 종합운동장 체육관에서 21일 오후 5시 이철우 경북지사, 국회의원, 경북도 내 시장·군수, 시·군 체육회장 등 기관단체장 및 체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리셉션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김점두 경북체장회장 등 참석한 경북도 내 기관단체장 및 기관장, 체육회관계자들에게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제정’ 서명운동을 펼쳤다.

울릉군선수단이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입장식에서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특히 김병욱 국회의원,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도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제정 기원이 적힌 작은 현수막을 들고 환영리셉션장을 누비는 등 제정에 힘을 쏟았다.

울릉군은 환영리셉션이 끝난 후 선수단 입장식에서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제정 “이 적힌 대형 현수막, 선수단은 작은 현수막을 하나씩 들고 입장해 경북도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울릉도·독도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 올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김병욱(포항 남·울릉군)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남한권 울릉군수와 김병욱 국회의원이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제정 기원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34명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여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울릉도·독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국경, 접경지역으로 서해 5도와 같은 수준의 국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울릉도·독도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업비와 지방교부세도 지원할 수 있다.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제정 서명하고 있다.

또, 독도의 자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 보전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어 영유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울릉도·독도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발전계획(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사업비 및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조항이 담겼다. 또 앞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하고자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 도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제정 기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신축 및 개수·보수 등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및 대학 정원 외 입학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울릉군 선수단이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별법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발의됐고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마련된 서해 5도 특별법에 따르는 수준에서 국가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 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울릉군민들의 마음을 경북도민들에게 전하는 계기가 됐다”며“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울릉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행복한 울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