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많아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격차’ 심해졌다

2020년 기준 영·유아 1만명 당
수도권 30.8곳 -비수도권 24.6곳
민간 어린이집 포함 전체 상황도
편차 커… 지역별 확충대책 절실

정부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여 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 저널 ‘이슈앤드포커스’에 실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주요 현안과 과제’를 살펴보면, 영유아 인구(0∼6살) 1만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2009년 8.9개에서 2020년 26.4개로 증가했다.

정부는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총 2천697곳(연간 539곳)으로 늘렸으며, 오는 2027년까지 연 500곳씩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수도권 위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마련하면서 지역 간의 보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영유아 1만명당 수도권 국공립 어린이집은 2009년 9.1개에서 2020년 30.8개로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의 경우 2009년 8.7개에서 2020년 24.6개로 느는 데 그쳤다.

같은 기준 2009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0.4개였던 것이 11년 뒤 6.2개로 더 벌어졌다.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 수도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부족했다. 2020년 기준 영유아 1만명당 어린이집 숫자는 수도권 143.9개, 비수도권 130.8개였다. 2009년에는 수도권 107.6개, 비수도권 97.1개로 10.5개 차이 났는데, 2020년에는 13.1개로 차이가 커졌다.

장인수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 부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 내 관할 지역별 현황에서는 편차가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명목적 확대보다는 지역별 수요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한 실질적 확충과 질적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