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子면 못 받는 ‘한부모가정 복지 혜택’

경북지역 父子가정 2천여 가구
한부모시설 8곳 모두 이용 안돼
다수 복지정책 母子가정에 집중
차별 해소 맞춤지원책 마련돼야

경북에서 홀로 미성년 아이를 양육하는 부자(父子) 가정이 2천 가구를 넘어섰지만, 다수의 복지 정책이 모자(母子)가정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 이들 부자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 내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총 8곳으로 경주 2곳, 포항, 안동, 칠곡, 울진, 구미, 경산 각 1곳에 있다.

해당 시설 가운데 6곳이 모자생활시설이며 2곳은 미혼모 시설로 나뉜다. 319명이 입주 가능한 한부모가족 시설에는 이날 기준 189명(입소율 59.2％)이 거주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저소득 모자가족은 최대 5년 동안 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또 방과 후 아동지도, 아동급식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시설퇴소 시 자립정착금 외에도 자녀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와 월동비, 학비, 월세 등 다양한 방면의 지원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같은 혜택을 받은 이들 시설이 모두 모자가정만 입소 가능하고, 한부모 부자가정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부모 부자가정만을 위한 복지시설은 전국에 3곳(서울 2곳, 인천 1곳) 뿐이어서 시설 거주를 원하는 가정은 수도권까지 원정을 나서야만 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한부모가족은 1만616세대로 집계됐으며, 이 중 부자가정은 2천353세대(22％)를 차지했다. 한부모가족 4가구 중 한 가구가 한부모 부자가정인 셈이다.

도내에서도 부자가정이 2천여 가구에 이르고 있지만, 한부모 모자가정에 비해 열악한 복지 환경 속에서 한부모 아빠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은 여가부의 공동생활형주거지원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부모 부자가정이 또 다른 차별 속에 고립되지 않도록 현대 사회에 맞는 가족공동체 지원 정책들이 발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항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한부모 비율 중 모자가정이 다른 형태의 가구 수보다 약 3.5배 많아 시설 지원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느끼는 고충이 달라 그에 따라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자가정은 경제적인 문제보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설은 안전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통제가 따라와 최근에는 시설 입주를 원치않는 부자가정이 많아지고 있다”며 “시설 지원 외에도 도 자체적으로 하계수립비 등 각종 금전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