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중복투자 심각”

박채아 도의원, 예산낭비 지적
도교육청 “문제점 대안 찾겠다”

경북교육청의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이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박채아 도의원(경산·사진)은 최근 열린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중복투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박채아 의원은 “최근 10년간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들의 고정자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각 학교들이 그린스마트 스쿨(전체시설 증·개축) 사업 대상으로 예상됨에도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비롯 냉·난방시설 개선, 석면 해체 등을 신청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억원의 공사를 진행했지만 추후 개축대상에 선정돼 완전히 철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울릉군 모 학교의 경우 최근 5년간 7건의 개선공사 총액에 약 9억3천만원을 들여놓고 곧 철거를 앞두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심각한 중복투자는 결국 사업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주인의식이 부재한 탓에 나온 결과라고 본다”며 “그 예산은 전혀 도민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고, 결국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구조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경북도교육청 최규태 행정국장은 “석면 해체공사의 경우 철거가 결정되더라도 똑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지만, 나머지 부분은 시설개선 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선정 시 증·개축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