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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마약 범죄 매년 300건 이상 쏟아진다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3-12 19:38 게재일 2023-03-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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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되는 범죄자도 400명 달해<br/>최근 SNS 등 인터넷 활용 유통<br/>젊은층 중심 마약사범 크게 늘어

경북에서 검거되는 마약 사건이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검거되는 인원도 약 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 관련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1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마약 사건은 지난 2018년 294건(347명 검거), 2019년 333건(430명 검거), 2020년 382건(488명 검거), 2021년 310건(388명 검거) 등 매년 범죄 건수가 늘어나다 2021년 소폭 줄었다. 지난해 검거 통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20대 등 젊은층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이만희(국민의힘, 영천·청도) 의원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전체 마약사범 중 7.7%(31명)에 불과했던 20대 마약 사범이 2021년에는 20.6%(82명)로 늘어났다. 이는 30~60대 이상 등 전 연령대에서 마약사범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20대 마약사범의 상당수가 이미 10대에 마약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늘어나는 것은 과거 마약과 돈을 맞교환 대면 유통방식과 달리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인터넷을 활용해 마약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접근이 쉽고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신종 마약이 국내 유입되면서 법망을 피하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마약 또는 임시 마약류에 등록하지 않은 신종 마약의 경우 경찰이 이들을 붙잡아도 처벌할 수 없다. 실제로 2021년 11월 경찰이 액상 형태 대마를 판매한 A씨를 검거했으나 그 물질이 식약처에 등록된 마약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하지 못했다. 액상 대마의 경우 현재는 마약류에 등록됐다.

지난해 실제로 마약을 보유, 텔레그램 채널을 만든 뒤 마약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범죄자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당시 이 범죄자는 비트코인을 받은 뒤, 액상대마 등 마약을 약속된 장소에 숨기는 식으로 판매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SNS가 활성화되면서 점점 더 마약 사범을 잡기가 더 까다로워 지고 있지만 이 사실만으로 마약 범죄자들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대부분의 마약 관련 범죄는 경찰에 의해 파악·검거되고 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마약 사범과 관련, 검거에 그치지 않고 그 범죄를 뿌리뽑고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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