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시장 글로벌화 추진해야

이상규 한글세계화재단 감사

대입 정원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2023학년도 정시에서 지방 소재 113개 대학 중 59곳은 3회 지원을 감안한 실질 경쟁률 3대 1에 못 미쳐 ‘사실상 미달’ 상황이다. 신입생 수가 입학 정원보다 3만∼4만 명 부족한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미달 규모의 70%는 비수도권 대학에서 나온다. 수시와 정시에서도 속수무책으로 사실상 대학이 학생 선발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다.

해외 고급노동 인력을 받아들여 한국에서 발전된 농업, 공업, 기술 산업 인력으로 채우는 동시에 그들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자 규제 혁신을 해야 할 상황이다. 찾아가는 현장 대학 프로그램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빠진 대학에서 야간 교육 혹은 계절 교육 방식으로 해외 고급인력을 산업현장의 노동 인력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문을 닫는 대학에 충원하는 선순환적 교육 국제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노동인력의 관리 문제와 그들에게 주어지는 교육 등 제약을 가하는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동시에 지자체 단위로 필요한 인력 수급과 그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고급 농업, 기술 산업 노동인력을 수급하는 동시에 가능한한 국내 이민의 문턱을 낮추어나가는 교육 혁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경북 성주 참외 농장, 구미 화훼단지, 고령의 딸기농장 등에 매년 매 군마다 200∼300명 규모의 해외고급 노동인력을 수급한 후 적절한 노동보상을 한 다음 이들을 찾아가는 현장대학으로 유인하여 지방 노동인력도 채우고 대학붕괴를 막는 방식의 국가와 지방이 연계한 전략이 필요하다. 다만 비자 제약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노동자 국내 체류와 관리 문제를 더 연구하여 지방 자치정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체계 구축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당면한 국내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노동인력 충당을 도모하면서 대학교육으로 연계하여 침몰해 가는 국내 대학교육 환경을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세계 6위권이다. 70∼80년대 우수 인력이 해외 유학을 통해 닦은 우수한 지식정보 인재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여해온 덕분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저개발 혹은 중도국가 우수 인력을 한국에 대거로 유입시키는 전력을 펼쳐야 한다. 호주가 전 세계 대학에 재학중인 농대생을 받아들여 토마토 농장이나 파인애플 농장에 노동인력 연수생으로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시장을 국제화하는 동시에 선순환적인 다목적 교육 시장의 개방과 노동 시장의 문을 단계적으로 열어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의 추이로 보면 2∼30년 후 대한민국의 인구는 반토막이 나고 100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민족주의 환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시대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