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2월 국회 통과 불투명해지나?

민주당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 ‘변수’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에 새 변수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하면서다. 

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와 대구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합쳐 놓은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 외에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국방위원회 위원, 광주 지역 의원 7명 등 총 21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의원은 “그간 개별적으로 발의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TK 신공항 특별법을 한 법안에 담아 두 지역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법안은 두 지역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공항 연계 산업단지 구축 등을 담고 있고, 쟁점은 국가의 재정지원과 개발 사업에 필요한 조세 감면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다. 

문제는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별개의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법안을 합쳐놓은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이다. 특히 TK신공항특별법과 비교하면 공항 목적과 역할, 규모, 민간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이 의원의 법안 발의에 지역 정치권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항과 관련한 법안을 제출함에 따라 관심도가 높아져 여야 간 협의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신호로 보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의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별개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송 의원의 법안을 폐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두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당 지도부와 논의한 끝에 이 의원의 법안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이 이 의원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야권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지역 정가에서는 당초 목표로 뒀던 2월 국회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이미 광주지역 정치권과 별개 법안 추진으로 논의를 이어온 상황에서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의원은 “광주는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이고, TK지역은 통합공항 이전이다. 가덕도는 민간공항 이전으로 각 지역 공항의 성격이 다르다”며 “별개 지역 공항 이전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광주와 대구 지역에서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법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주도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TK신공항 건립 문제 논의 간담회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