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 보험료 내리고 실손보험료 크게 오른다

올해는 대내외의 불확실성 확대로 고물가, 고금리 등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소폭 내리고 실손보험료는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연말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손해율이 낮아졌음에도 인하율을 1%~2% 내로 추진하고 있다. 상위 4개(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3981억 원의 흑자를 내자 정부에서 올 초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요청했다. 실손보험료는 과잉 진료(3년간 80% 증가)는 물론 진료비 증가 등 원가 상승 요인도 여전해 적자 누진으로 10%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세미나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올해도 130%에 육박하고 있어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향후 5년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난 5년간 실손 위험손실액은 11조 원 이상이고 이렇게 계속된다면 향후 5년간은 위험손실액만 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실손 보험료를 매년 13.4%씩 올려도 향후 5년(2022~2031년)간 보험사의 누적 적자는 100조 원에 이른다. 이에 손보사들은 내년 실손보험료를 10%대 중후반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21년 10~12%, 2022년 14.2% 인상에 이어 3년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된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은 2조8천6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전년(2조500억 원) 대비 3천600억 원이 늘었다. 지난해 손해율도 113.1%를 기록했다.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13.1원을 지급한 셈이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국민의 대부분인 2천400만과 3천900만이 가입되어 있어 그 영향이 크다. 정부에서도 인상 분위기는 허용하고 있지만 올해(14.2%)보다 낮은 10% 안팎에서 보험업계와 논의를 하는 중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정부의 요율 개입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 관계자는 “당장에 보험료가 적게 오르면 소비자들에게 이로워 보일 수 있겠지만 적자 폭이 커지면 실손 가입 장벽이 높아지거나 실손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기존 30여 개에 달했던 실손 판매사가 현재는 절반가량만 남은 상태이고 일부 보험사에서든 건강 검사를 통해 이상 유무를 판단 후 가입을 결정하는 등 사실상 신규 가입이 제한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사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상품과 구조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 중인 직장인 최모(41·포항시 북구 양덕동) 씨는 “이번에 실비보험 인상이 너무 많아 슬슬 부담이 된다. 가입 당시는 1만 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올랐다. 갈아탈까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