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돌 빼 아랫돌 괴기’ 인구 대책

홍석봉 정치에디터

비관적인 인구 전망이 쏟아졌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엔 한국이 인니와 나이지리아에 추월당하고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한국이 지난 16년 간 260조 원을 인구정책에 쏟아붓고도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저출산·고령화에 극심한 인구 유출로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다. 더 좋은 교육과 직장을 찾는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젊은 인구 유출은 지방 붕괴를 가속화시킨다. 아이는 놓지 않는데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다보니 지방은 노인 왕국이 됐다. 그냥 둘 수는 없고 마땅한 방법도 없다.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북의 시군 인구가 50만 명, 10만 명의 벽이 붕괴되고 5만 선이 속절없이 무너진다. 저출산·고령화의 수렁에 빠진 한국의 현주소다. 지자체의 인구늘리기 운동이 거세다. 현 인구를 지키기 위한 인구 사수 운동이다.

인구감소는 예산과 행정기구 축소로 이어진다.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늘리기는 지자체의 숙명이다. 지자체는 눈물겨운 노력을 한다.

봉화군이 인구 3만 명 사수를 위해 ‘봉화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10만 명이 넘던 인구가 저출산·고령화로 3만200명까지 줄었다. 인구 3만 명 선도 간당간당한다. 봉화군은 공무원과 유관기관, 기업체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인구늘리기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50만 명 선이 무너진 포항시도 인구 늘리기에 나섰지만 별 효과가 없다. 주소 이전 지원금, 근로자 이주정착금 등을 내세웠지만, 터진 둑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특례도 제외될 처지다.

행정권한이 축소되고 남·북구청은 폐지위기다. 경찰서와 소방서, 보건소도 1개로 준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인구 늘리기 방안을 찾고 있지만 효과는 신통찮다.

인구늘리기 운동이 경북 대부분 시군의 연례행사가 됐다. 없던 사람이 갑자기 불쑥 생길 리가 없다. 결국 옆집 인구를 빼온다. 그러다가 인근 지자체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인근 도시로 출퇴근 인구가 많은 대구는 주 타깃이다. 하지만 그 때뿐이다. 지자체의 인구늘리기가 ‘윗돌 빼 아랫돌 괴기’ 식의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

온갖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청송군은 기피시설인 교정시설 유치까지 내놓았다.

지자체가 ‘생활인구’에 주목하고 있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도시와 농어촌 양쪽에 거점을 두고 생활하는 ‘5도2촌’같은 생활 방식을 인정하고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을 같은 주민으로 보자는 것이다. 관련 특별법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충북 옥천군은 타 지역 거주자에게 디지털 주민증을 발행하고 숙박과 관광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준다. 두 달 만에 온라인 주민 1만3천400여 명이 등록했다. 가능성이 엿보인다.

내년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 기대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격인 인구 대책, 해결책을 찾는 지자체의 도전은 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