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소규모 병원 ‘노동법 위반’ 273건 적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지역 내 중소규모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노동법 위반 273건, 체불금품 4억1천500만원을 적발했다.

1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 이번 근로감독은 대구·경북지역 중소병원 46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중소병원 46곳 모두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27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사업장별 평균 법 위반 건수는 5.9건이고, 체불금품 지급지시는 4억1천500만원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은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주요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 △장시간 근로 위반 등이다.

이번 감독에서 대부분 중소병원은 근로계약서 체결 방법, 연차휴가 부여 방법, 장시간 근로, 통상임금 산정 방법 등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노동청은 체불임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토록 조치하고 오는 24일 지역 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