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댐 주변지역 시·군 재정자립도 12.4%”

전국 평균 22.9%의 절반 수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과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댐과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댐이 인근 지역의 경제활력을 억누른다는 진단이 확인된 사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홍수조절용댐 인근 58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2.4%였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2.9%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권역별 평균 재정자립도는 △경북(13) 12.48% △경남(8) 13.76% △전남(8) 12.24% △전북(8) 8.88% △강원(7) 10.71% △충북(6) 15.27% △충남(4) 10.93%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임하댐을 옆에 두고 있는 영양군(6.0%)으로, 댐 주변 자치단체뿐 아니라 226개 시·군·구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그동안 김 의원은 댐의 ‘인접지역 동반쇠락 효과’를 줄기차게 지적해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댐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는 물론 인근 지역의 동반침체를 부른다는 지적이 있어왔지만, 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댐 소재지들이 반세기 이상 물에 잠겨 나온 결과물이 그 지역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동반쇠락이며 수치로서 그 폐해가 입증된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재정여건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