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간위탁사무 손본다… 33건 정비

대구시는 시정혁신 2단계로 공익성이 큰 사업, 불공정 사례가 있었던 사업, 평가등급이 낮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시는 그동안 시정혁신 1단계로 공공부문의 책임행정 강화와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통합과 위원회 정비를 추진한데 이어 시정혁신 2단계 과제로 그동안 방치돼 왔던 민간위탁사무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대시민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 민간위탁사무는 민간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돼 시행해 왔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관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2014년 72개 304억 원에서 2022년 114개 554억 원으로 각각 건수와 예산이 58%와 82%가 증가했다.

이에 시는 행정누수방지, 관행적·반복적·비효율적 민간위탁 전수조사를 통해 대구시 전체 민간위탁사무 총 114개 중 33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유형별로는 폐지하는 사업 5건, 유사사무 통합 5건,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사업 23건이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