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해지 절차 사실 아냐” <br/>관계기관 협의 거쳐 결정 시사<br/>시민 사회단체도 우려 목소리<br/>“대구시 무책임한 결정 ‘갈등 골’<br/>구미시가 협정파기 명분 제공”
대구시와 구미시간 맑은 물 상생협정 파기에 대한 각계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가 대구·구미 맑은 물 상생협정 해지에 대해 결정된바 없고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치겠다며 여지를 남겨 자치단체간 취수원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환경부는 24일 최근 대구시에서 통보한 맑은 물 협정 해지 결정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대구시가 지난 17일 협정 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는 구미시의 귀책 사유로 협정 이행이 더 이상 어렵다며 안동댐에서 물을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구미시는 환경부 주관으로 취수원 공동이용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체결된 맑은 물 상생협정은 구미 해평취수장을 거친 하루 평균 30만t의 물을 대구시와 경북 지역에 공급하는 내용으로, 이 협정에는 국무조정실, 대구광역시, 경북도, 구미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했다.
환경부는 이 협정에 따라 해평취수장에서 대구정수장까지 45.2㎞ 관로를 개설해 2028년 이후 대구에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지난 6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정부기관간 협정에 따른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체계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 기존 협정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또한 환경부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협정 참여 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해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거친 국가사업에 대해 협정 참여 기관들간 시각차가 커 해지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그동안 두 지자체간 책임 공방전으로 인해 최근 시민사회단체들간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북자연사랑연합은 24일 “구미와 대구는 문화·경제 공동체이며 동일 생활권으로 상생해 왔다”며 “최근 대구 취수원의 구미 해평취수장 이전과 관련해 수질오염과 관계없는 불산누출사고까지 거론하는 등 대구시의 무책임한 결정과 행동이 양 지역 갈등과 혼란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래 두 도시 갈등은 순망치한 관계인 구미와 대구 모두에게 자해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과 정의당 대구시당 등 27곳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는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철회하고 수돗물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안동댐으로의 대구 취수원 이전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초기비용 1조4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도 문제이지만 안동댐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로 인해 카드뮴 등 발암성 중금속 물질로 오염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미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김장호 구미시장이 제안한 해평취수원 10㎞ 상류(구미보 상류)로 이전 방안은 이미 10년 전 상수원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재산권침해 피해지역인 도개면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사안으로, 이는 반대를 위한 방안으로 결국 대구시에 협정 파기라는 명분을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정 파기로 해평습지 국립생태원 등 1조원대 보상과 대구시 일시금 100억원, 환경부 매년 100억원 지원금 등이 공수표가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론, 반발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