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청 “7월 한달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7월 한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다. 주요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고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받고자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 및 형사처벌 선처도 가능하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선처에서 제외된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