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출발부터 쉽잖네

시행 앞둔 대구시·경북도의회
정책 전문인력 운영 ‘우왕좌왕’
집행부 견제 제기능 상실 우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들은 조직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와 지자체·지방의회간 인사교류 방안 등 여러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출발부터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포항시의회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하는 독립적인 인사권이 주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를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33개 광역·기초의회는 각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인력 재배치 방안을 구상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채용인원, 직무, 배치방식, 임용절차 등을 확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1일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교류, 소수 직렬 통합인사, 교육 훈련·후생 복지 분야 지원 등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대구시의회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개 담당관과 3개팀이 신설되고, 2023년까지 정책지원관 15명을 채용한다.

경북도의회는 앞서 지난 5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앞두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진행해 의회 사무국 조직을 기존 3담당관 117명에서 4담당관 123명으로 확대했고 2023년까지 정책지원관 3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경북지역 기초의회 중 규모가 가장 큰 포항시의회는 지난 7일 포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항시의회는 내년 1월 포항시의 전입·전출인사를 통해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

이밖에 구미시의회 22일, 경주시의회 21일 기초자치단와 업무협약식을 가진 것을 비롯해 경북도내 대부분 기초의회들이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방식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우선 대구시의회의 경우 정책지원관을 별도의 전문인력으로 신규 채용하지 않고 대구시 직원 중 희망자를 확보해 정책지원관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대구시 직원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일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포항시의회는 ‘최초 1년 계약, 최장 5년 계약 연장’을 골자로 한 임기제 방식으로 정책지원관을 신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임기제 방식도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의회에 하달한 정책지원관 운영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응시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어서 지원희망자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지역의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도입 초기 다소간의 시행착오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