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등 섬 지방 택배 추가 배송비 개선…국회 물류비 지원 등 제도도입추진

울릉(사동)항에서 육지에서 보낸 화물을 하역하고 있다.

울릉도를 비롯해 도서 산간지역에 원칙도 기준도 없이 부과하는 물류 추가 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차원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따라서 울릉도 등 섬지방의 주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는 주민발의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의 물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울릉도 등 섬 지방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지역 이용자에겐 명확한 기준 없이 많은 배송비를 부과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대형화물선이 울릉(사동)항에서 육지에서 보낸 화물을 하역하고 있다.

더구나 배송도 2~3일씩 늦어 불편을 주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실제 권익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울릉도의 평균 추가배송비가 3천135원, 연평도 3천137원, 흑산도 3천112원인 반면 제주도 2천300원이다.

택배사가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 없이 높은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가 배송비 대부분은 도선료 차등 때문이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난 배송 지역의 택배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울릉도와 진도군 조도면 등은 택배 수령 시 도선료 차등이 업체별로 최대 5천 원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난 배송 지역인 울릉도, 강원도 양구·화천, 경상남도 고성·의령, 인천광역시 웅진, 전라남도 곡성·구례 등 20여 개 지역은 물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기존 배송보다 2~3일 이상 소요되며, 웅진 군은 3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자체에서 해상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업체별로 중구난방인 도선료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또한, 난배송 지역은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각 물류 업체별로 문전 배송 여부·운송 기한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실정이다.

육지로 나갈 택배가 우체국 앞에 줄지어 있다.

울릉주민 A씨(66·울릉읍)는 “책장을 9만 원에 구입하고 울릉도까지 도착 운임은 육상 5만 3천원 해상운송비 5만1천360원 등 10만 4천원을 지불했다”며“배보다 배꼽이 큰 황당한 운송비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A씨는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송재호 의원은 물류비·도선비 등 배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토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물류 업체가 난 배송 지역 택배서비스 개선 및 적정 배송비를 산정토록 하고,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를 도입해 공동 위수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송재호 의원은 “난 배송 지역 주민들은 높은 배송비를 감수해왔지만, 추가배송비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왜 그러한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도 택배사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인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를 도입해 배송 효율성을 확대하고,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