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민낯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검찰개혁을 대한민국의 지상과제요 역사적 사명인 것처럼 몰아가던 때가 있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부터였다. 물론 그 전에도 검찰개혁이란 말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하고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원래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정권을 적폐로 몰아 단죄하는데 일등공신인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까지는 검찰개혁이 그렇게 절박한 과제가 아니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화들짝 놀란 정권은 검찰개혁을 꺼내 들었다. 피의자인 조국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법무부 장관에 앉혀 검찰을 장악하려고 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뒤를 이은 추미에 법무장관은 재임기간 오로지 검찰개혁(?)에 올인 했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 제1 목표는 윤석열 총장이 구성한 수사팀을 해체하고 눈엣가시 같은 총장을 몰아내는 거였다. 그러나 그것은 현 정권에 관련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여론과 검찰 내부의 반발에 부딪히는 일이기도 했다.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르고 검찰 밖으로 내몰기 위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일 년여 재임기간 두 차례나 ‘학살인사’를 단행해 법무부와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을 요직에서 밀어내고 정권 실세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을 해체했다. 두 번이나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 직무정지와 징계청구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법무장관의 이런 처사에 대해 춘천지검의 한 검사는 SNS에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며 인사권, 감찰권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검찰을 압박하고, 비판적인 검사들을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며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윤석열 총장이 사직을 하고 나오자 검찰개혁이란 말이 사라졌다. 더이상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이제는 검찰개혁을 완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윤 총장의 제거가 검찰개혁의 목표이고, 지금의 검찰이 바로 그토록 애타게 부르짖던 개혁을 한 검찰인 셈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위시해서 대검찰청, 중앙지검 등 법무부와 검찰의 모든 요직에 오로지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들만 앉혀놓았으니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자게 되었다는 것인가. 늑대 같은 검찰을 발바리나 푸들 같은 애완견으로 길들여 놓고 이게 바로 개혁된 검찰이라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런가보다 할 따름인가.

그런데 그렇게 개혁된 검찰의 민낯을 보게 될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으니 바로 ‘대장동 사건’이다. 여권의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발생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검찰개혁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것이다. 수사를 하는 척 뭉그적거리다가 결국 꼬리 자르기로 매듭지을 거라는 예측이 무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