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80% 이상, 대학기본역량진단 불필요 지적”

교육부가 3년 주기로 대학의 역량을 평가해 합격한 학교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관련해, 일선 대학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지난달 전국 일반대학 48곳과 전문대학 99곳 등 147곳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방식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일반대학의 83.7％, 전문대학의 79.8％가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번 3주기 진단 결과가 개별대학의 역량을 잘 반영했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설문에 ‘그렇다’고 답한 대학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설문에 응답한 대학 중 70％ 이상은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3주기 기본역량진단에 선정된 대학이다.

‘이번 3주기 진단에 꼭 포함되어야 했던 항목’을 묻는 문항에는 일반대학이 학생중심평가(24.4％), 대학의 자율혁신노력(19.5％), 지역사회 동반성장(17.1％)을 꼽았다.

전문대학은 학생중심평가(23.1％), 대학의 자율혁신노력(36.3％), 지역사회동반성장(19.8％)을 선택했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준비하면서 외부기관 컨설팅을 받았다고 응답한 대학은 16곳이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5천만원 이상 3억 이하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초께 ‘2021년 대학기본역량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일반대학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위덕대 등 4곳, 전문대학은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 등 5곳이 미선정됐다. 또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전국에서 모두 52곳의 대학이 탈락했으며 이들 대학은 향후 3년간 연간 140억원 규모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탈락한 대학들은 재정난뿐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며 교육부 결과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도 대학기본역량진단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감사원 실태조사에서 교육과정이 열악한 것으로 지적된 대학 8곳이 이번에 모두 선정됐으며 감사원 조사에서 비교 우위 대상군에 있었던 대학 1곳은 미선정됐기 때문이다. 또 일부 대학은 등록금 횡령 신고로 특별 감사를 받았지만, 감사 결과가 진단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대학기본역량진단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됐으며 평가 신뢰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차등 지원하거나 누락된 허위자료를 반영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