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간 울릉도 여객선문제…신독도진주호 화물적재, 풍랑주의보 운항 청원

육지와 울릉도를 가로질러 힘차게 질주하는 신독도진주호

울릉도(도서민)주민 정주여건 개선, 이동자유보장 뱃멀미·결항 없는 안전한 해상교통해결을 위해 공모한 여객선 운항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경영상의 타격을 입게 됐다며 질타와 정상운항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시작됐다.

‘울릉도주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포항해수청과 관련 공무원들을 감찰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27일 시작된 청와대 청원은 울릉크주즈 신독도진주호의 풍랑주의보에 운항 통제와 화물 선적을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울릉도 주민 염원은 기상 악화에도 육지로 나갈 수 있는 안전한 해상교통권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염원을 기반으로 2020년 포항~울릉도를 잇는 대형카페리사업자 유치를 위한 공모가 시작됐고 법적 다툼 끝에 2만t급 여객선이 취항하게 됐다.”라고 시작했다.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선수 보조엔진과 주 엔진을 가동 자력으로 접안하는 신독도진주호

하지만, 취항과 동시에 풍랑주의보에도 운항 못하는 황당한 상황에 빠졌다. 울릉도주민들의 환호는 실망으로 바뀌고 선사 또한 심각한 경영상의 타격을 입게 됐다.

풍랑주의보에 운항할 수 없는 이유는 접안ㆍ이안을 도와주는 예인선 2척을 확보해야 하는 포항해수청의 운항관리규정 심사결과 때문이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최초 사업자 공모 시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선박 접안ㆍ이안 시뮬레이션 전문업체에 의뢰 도출한 결과 전혀 요구되지 않은 조건을 운항관리규정심사에서 제시 규정을 넣어 선사에 예인선 2척을 확보하지 않으면 풍랑주의보에 운항을 통제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예인선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 신독도진주호 옆에 떠 있지만 접안을 도와 주지않고 있는 모습

하지만 국내 어떤 연안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에도 풍향과 풍속에 따라 예인선의 척수와 마력을 규정짓는 경우가 없고 그 어떤 법률과 규정에도 근거가 없다는 것. 또 선박의 접안과 이안은 선장의 고유권한으로 예인선 사용 여부는 선장에게 있다. 공무원이 선장의 고유권한 침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항의가 빗발치자 포항해수청은 운항관리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 북동, 북서 등 북풍계열은 초속 21m 이하(20.90m)와, 남풍계열 15.9m 이하에는 2천200마력급 1척 보유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독도진주호 램프와 접안시설의 가교역할을 할 200t급 크레인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길이40m폭18m 대형바지선

하지만, 또 다른 문제도 함께 청와대에 청원 됐다. 화물선적문제로 차량 등 선적을 위해 선미에 바지선을 배치 육상과 선박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차량을 선적할 수 있도록 큰 비용과 시간을 준비했다.

이 같은 준비과정은 해수청에 문의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이제 와서 위험하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차량 선적을 금지하고 있다. 선사는 바지선 이용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했지만 포항해수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5t 탑 차량이 바지선을 이용 신독도진주호에 진입하고 있지만 바지선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포항해수청은 직접 공모한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업무협조는커녕 법적인 근거도 합리적인 과학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가공무원이 민간 사업자의 사업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은 결코 상식적인 것이 아니다 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토착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들을 감찰해 한치의 의구심도 남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울릉도 주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정절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