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독도에 대한 일본의 거짓홍보에 대응하고 탐방객들의 안전관리 및 독도자연생태연구 등 학술연구를 위해 추진 중인 독도입도지원센터가 7년째 표류 중이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일본이 2006년부터 매년 '다케시마의날'(일본의 독도명) 행사를 하는 등 일본의 거짓 홍보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4년 사업예산 편성 이후 이견조율 이유로 7년째 미집행돼 건립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결산 내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매년 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지만, 전액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9억 9천900만 원, 2015년 20억7천500만 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억 5천500만 원이 불용 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에 100만 원이 집행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비 전액을 7년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센터 건립을 위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 개최를 열었지만,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도를 방문하는 탐방객은 최근 7년(2015년~2021년 8월)간 102만 6천833명에 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전인 2019년 23만 684명으로 2015년(13만 3천657명)에 비해 172%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2020년 5만 6천364명, 올해 8월까지 6만 9천499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를 기록했다. 또 기상불량 등의 이유로 입도하지 못하고 선회한 인원은 같은 기간 22만 6천774명에 달한다.
위성곤 의원은 "일본은 2006년부터 매년 2월22일 죽도의 날 행사를 열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어불성설을 늘어놓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고자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지금까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해수부의 소극적 태도는 자칫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비칠 수 있고 늘어나는 입도객 안전관리 역시 시급하다."라며 "이를 고려해 해수부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