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과 소비촉진, 두마리 토끼 잡아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5차 재난지원금이 지난 7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전체 예산규모는 11조 원에 달한다. 일반 국민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는 건 작년 5월 1차 긴급지원금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돈으로 소비를 촉진해 최악의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취지다. 포항시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34억원의 자체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대형 마트나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빼고 실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로 제한돼 추석대목을 앞두고 골목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 소비촉진의 마중물이 되어 경제 선순환을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작년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의 소비 기여도는 30%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점 등의 소비 증가도 미미했다.

명절을 앞두고 돈이 일시에 풀리면서 물가 오름세가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물가가 5개월 연속 정부 연간 관리목표 2.0%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2015년=100)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대구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7로 1년 전보다 2.9% 상승했으며, 경북은 107.35로 3% 올랐다. 7월과 비교하면 시금치, 달걀, 배추, 쌀, 돼지고기 등의 가격이 특히 많이 상승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지원 이후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추가적 물가 상승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축산물 가격이 치솟은 적이 있다. 일각에선 물가를 잡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빨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재난지원금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물가상승만 부추기는 요인만 된다면 큰 문제다. 골목상권에 대한 소비진작책과 아울러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을 비롯해 물가 상승세를 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