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은 TK지역에 재앙”

양금희·김영식, 대정부질문서
탄소중립 실현 불가능 지적
월성1호기 손실보전 등 비판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인한 손실보전이 세금으로 이뤄지는 부분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현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구호와 캠페인만 있고 계획은 없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김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주 출범한 것을 거론하며 “국내에서 쓰이는 에너지 중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80%는 자동차의 기름을 넣고 도시가스를 난방하는 등 화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최종 에너지(사용량)에서 1.4%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감당하겠다는 이야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김 총리에게 “정부는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며 닫아야 한다고 했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고, 김 총리는 “전문가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월성 1호기를 닫아야 한다면 손실보상을 왜 해줘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없는 문제를 이 정부가 만들었다. 그 손실보전을 국민의 돈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패한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려고 탈원전 청구서를 국민들에게 날릴 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날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아울러 “그린뉴딜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국비 9조2천억 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을 구축한다”며 “그런데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의 연구용역에서는 탈탄소 산업 전환에만 13조7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송영길 대표도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SMR(소형모듈원전) 예비타당성검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경우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게 비용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의원도 탈원전 사업에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탈원전은 TK지역에 재앙”이라며 “이 정부는 TK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김 총리를 몰아세웠다. 그는 이어 “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자 이탈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자력 발전을 지원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탈원전 정책을 한다. 노 전 대통령 정책 결정이 틀렸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상황이나 시대가 바뀌었다”며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나머지 후보 모두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고 말한 건 기억하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는 해외에서 원전영업을 하면서 국내 원전 산업을 외면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에 따른 지역 피해를 보상하는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e-mail]